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4두11328 판결
[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][공2018상,568]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9. 선고 2017나119 판결
[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][미간행]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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